[관세 트럼프 카드②] 비관세 장벽 vs 내정간섭…막판 협상서 '온플법' 쟁점화

특히 ‘온플법’이 협상 테이블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는데, 미국 측은 이 법안이 구글과 애플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의 온플법을 한국 내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기류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법제도에 개입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즉각 온플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