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국가를 향한 제언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4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계획 마련,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주택･은퇴자도시 조성,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때문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문제 해소,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주택,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공약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각각 다룰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설계･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착･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