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0달러 면세 폐지' 계속 유효…美 법원, 제동 안 걸기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무역법원이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를 당분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제기한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일시 중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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