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4조 치매머니'문제 직접 푼다…'공공신탁' 도입 공식화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답변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부터 단계적 확대'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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