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노동자 손배감면 청구권' 신설(종합)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책임비율을 정할 때 노조나 노동자가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용자를 정의한 현행 2조 2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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