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 분진, 토양오염 영향”…항소심도 무죄 확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분진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사원주택은 부지 내 오염원이 없음에도 토양이 상당 부분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대기 분진이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 내 토양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 결과가 다른 광산 요인이 아닌 제련소에서 비롯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