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세사기특위, 피해자 구제·예방 입법 '속도'…"해법 물꼬 열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가 추진되면, 피해주택 채권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