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與안도걸, 개정안 발의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 확대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 감면이 단기적으로 세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 투자와 소득 확대, 배당 소득 및 배당세수 확대로 귀결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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