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뒤집을 수 있을까…해답은 협상 테이블에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판결보다 전략이 먼저일 수 있다는 냉정한 해석이 나온다.

미 외교·통상 전문가는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관세는 무효가 되며 환급도 가능하다.하지만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국가안보 조치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은 이 가능성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움직이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먼저 움직인다…산업 구조 흔드는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