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무용론? 의정부 50대 여성 스토킹 사건

지난 26일,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 외에도,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4호의 잠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죽기 직전까지 피해자는 무려 9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내부 절차 지연 등으로 보호 조치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