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국가하천 제방에 무단 식재…제방 붕괴 우려
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주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들이 제방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이 불법을 넘어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석천 제방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화순군은 역설적으로 행정 절차와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2년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지석천 제방에 나무 895그루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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