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속 국회, ‘공정한 망 이용료’ 부과 공감대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디지털 통상 이슈가 민감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정당한 망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은 “일부 대형 사업자들이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율 협약으로 이용료 부과 계약이 어렵다”며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거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이정헌, 최수진 의원의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