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막는 꼼수 없앤다…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 착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또는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을 방해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양육비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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