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자감세에는 사회적 합의를 말하지 않을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유행어인가 싶을 정도로 자주 언급되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다.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는 '그 사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후 사회적 합의를 '쿠션어' 처럼 덧붙이면서 비판을 누그러뜨리거나, 안 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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