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지역 '레벨테스트' 실시 유아 영어학원 제재근거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8일 광주지역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실시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재근거 수립을 촉구했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정한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