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적 상실 시 국민연금 가입자격 ‘자동 소멸’···연금지급 중단 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997년 퇴직하며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1999년 4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일 뿐 별도의 ‘연금지급 중단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