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개편, 몇 가지 고려사항[금융시장 돋보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당소득세 개편이 부자 감세 논란으로 속도 조절 중이다.

그래서 각국의 배당소득세 정책은 세수를 위해 배당소득세를 부과는 하되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수단(분리과세, 낮은 세율, 배당세액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세율 인하가 배당 기업의 배당정책을 더 현실화하고 이익을 내고도 배당을 하지 않던 기업의 배당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세수 손실은 있겠으나 배당소득 장기 세수는 더 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