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당시 노예는 법률상 사물(事物), 즉 물건과 다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족처럼 여겨지는 반려동물을 우리나라 민법은 사물과 같은 지위로 규정한다.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달 13일 동물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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