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금융당국체계 ‘정책·감독’ 분리 맞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정책과 감독실행이 체계적으로 하나로 되어야 규제와 지도가 일관성이 있고 미묘한 시각차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행과 정책 기능이 광범위하고 중요한데 금융교육과 소비자 보호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감독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의 경영환경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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