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뚝 떨어지니…“증세라 쓰고 조세 정상화라 읽는다”
“‘증세’라고 쓰고 ‘조세 정상화’라고 읽는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감액배당 과세는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세 효과를 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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