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백만인데 '비중요규제'…조각투자 업계 반발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사업자별 발행·유통 분리 방침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시행령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 등 업무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법안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중요 규제가 아닌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