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세제개편 윤곽...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한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참고해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3억원 구간 22%, 3억원 초과분 27.5%의 세율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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