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혁신본부 주도 R&D 예산 편성 현실화하나
이렇게 짜인 주요 R&D 예산안이 8월 중 기재부에 넘어가면 9월 초까지 예산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 기재부가 심사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실상 혁신본부가 주도해 짠 예산이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위가 혁신본부에 주요 R&D 예산에 더불어 일반 R&D 예산 편성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은 사실상 혁신본부 역량을 가늠하는 시범자가 되리란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산 1차 편성권이 혁신본부에 있다는 걸 계속 존중하고 있고 (주요 R&D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혁신본부에서 하는 기술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전체 차원에서 한번 리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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