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새 정부서도 논란…정부안 두고 노정관계 균열 조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이 노동계를 만나 "정돈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부터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노정관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행 1년 유예하고 사용자 개념 등은 하위법으로…과거 안보다 '후퇴' 27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이어 노동계서 "배신감"…28일 당정협서 논의 고용부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