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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