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금지는 인권침해" 진정에 '개인 불만 사항'이라는 인권위
내가 첨부한 수많은 해외 사례들을 읽긴 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진정이 올라오면 상임위원 1인이 먼저 내용을 확인하며, 각하로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5월 12일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업체의 버스 탑승 등에서의 현금 사용 금지 조치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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