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믿지마세요…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함정[판례방]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두33891)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라는 익숙한 행정 절차에 숨겨진 함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다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자, 관할 시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과거 대법원 역시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연장신고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대법원 2015두35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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