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SNS에 디지털 성범죄물 직접 삭제 요청나서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이후 경찰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직접 요청이 실제 삭제로 이어진 첫 사례로, 기존 피해자 중심의 간접 요청 방식에서 수사기관 주도의 대응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정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삭제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플랫폼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