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횡령…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마음대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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