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천·부산 2곳에 해사법원 설치 합의…"설치에 3~4년 예상"
여야가 25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사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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