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화오션·현대제철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일부 인정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하지 않은 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조직된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4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해 원청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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