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설명 없는 긴급사건 처리' 남용에 케이건 美대법관 일침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긴급 사건 신속 처리 요구에 자주 응해주는 데 대해 대법원 내 진보 성향 소수파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24일(현지시간) 일침을 가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우리가 긴급사건 목록에 오른 사건을 많이 처리하면 할수록, (결정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점점 더 진정한 책임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내 생각엔 우리는 긴급사건 목록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통상적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어떤 때는 그래야만 할 때도 있지만, 내 생각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