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신뢰 회복 필요…기여-급여 정합성 강화해야"

한국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준 고갈 시점인 2070년 초반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 시 보험료율은 2078년 35.0%로 추산됐고, 2070년대에는 건강보험료율도 22.7%로 증가할 거로 예상돼 미래세대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여와 급여 간 정합성을 높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