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숙자 강제입원 행정명령…‘강제수용’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와 약물중독자를 장기간 강제입원(비자발적 수용)토록 연방기관에 지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AFP)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숙자의 정신질환·약물중독 문제를 노상 무질서(vagrancy)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장기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국립노숙법센터의 제시 라비노위츠 대변인은 “가장 안전한 지역은 주거와 복지자원이 많은 곳이지, 가난이나 병을 범죄로 몰아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제입원은 “비윤리적, 비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