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단 학습의 시대···창작자 권리, 법으로 지킨다
음악, 영상, 미술, 웹툰 등 전방위적 문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창작자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리 침해 방지와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주관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권리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의 무분별한 도입을 제한하는 한편,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