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곡괭이로 땅굴 팠다, 왜?…석유 훔치려던 일당 실형

땅굴 판 후 송유관에 구멍 뚫어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한 후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굴착하는 수법으로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 오염 우려 등 사회적 패악이 매우 크다"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