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보 위해···“‘무임승차’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부담 문제 풀어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피부양자 문제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제도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자격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문가들의 동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부담 능력에 대한 가입자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