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전 경찰관 '무죄'에 항소
검찰이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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