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公,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 통해 합리화 나선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짐으로써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가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공사의 사규나 지침 등 내부 규정으로 인해 권리 침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 해당 규제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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