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가로막는 건 데이터 규제"…정부 해법 모색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데이터 분야 기업 및 전문가들과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 개선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등 다양한 이유로 스타트업들이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 저작물과 원본 데이터 접근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새 정부는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제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장에서 실증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