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수파탄에 국가재정 위기"…與,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상보)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의 근본적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의 활동 목표에 대해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