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국가가 책임진다”… 최민희, ‘AI 국가책임 강화 4법’ 전격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이 25일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소버린AI 기반 AI 국가전략’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과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3건 등 총 4건이 포함된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①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제공, 명문화” 공공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민간 AI 학습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