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증세’ 시동…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세는 막판 고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 논란 등으로 당정이 막판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안을 함께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시하에 세제 혜택의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주가 하락 등 失 클 것” 앞서 국정기획위에서도 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