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받았던 양문석·이상식, 항소심서 희비 갈려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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