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개인택시 면허 거래, 지역 거주요건 완화해야"
경남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포함한 별도의 면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김해시가 지역 실정을 반영해 거주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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