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아닌 조세 정상화"…李 "배당소득세 개편 필요"(종합)
대통령실은 24일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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