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규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7월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군포시의 가용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이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비쿠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 모두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위기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사업에 전용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며, 향후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