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감독 손놓고…국정위만 바라보는 금융당국[기자수첩]
문제는 금융당국조차 그 흐름에 휩쓸린 채 시급한 현안조차 국정위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공매도 규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국정위 결정이 먼저”라는 말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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