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발의…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목적
이번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모경종·서미화·소병훈·송옥주·이성윤·이수진·임호선, 조국혁신당 서왕진·황운하,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이 함께 발의했다.
이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헤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함께 인사검증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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