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로 송치된 지적장애인 알고보니 물고문·협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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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로 송치된 지적장애인 알고보니 물고문·협박 피해자

경찰에서 공갈방조 혐의로 송치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혹한 물고문과 협박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면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C(20)씨를 괴롭혀 7천만원을 대출받게 해 갈취하고 C씨의 모친과 후배로부터도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 송치 당시 단순 공갈 혐의였던 A·B씨의 죄명도 특수공갈·공동공갈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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